알고 있어야할 저작권법 개정안

Posted at 2009.07.22 14:45// Posted in blog



알고 있어야할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법 위반 사항>

1. 사진 및 영화, 드라마(방송에 속한 모든 것들)를 캡처하여 올리면 위법

    -  한마디로 요즘 싸이에 돌아다니는 좋은 대사나 장면들 올리면 위법.

2.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 책의 구절, 노래가사를 올리면 위법

    - 싸이 다이어리에 좋아하는 영화의 대사, 예를들어 친구아이가? 같은 것을 써놓으면 위법

3. 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 삽화 등)을 허락 없이 패러디하면 위법

    - 매트릭스 패러디나 여러 영화 포스터 패러디를 허락 없이 하면 위법

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음원파일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위법

    - 가수 노래 따라 부른 것을 올리면 위법

5. 맛집, 여행정보를 위한 이미지 무단 사용, 연예인의 사진을 올리면 위법

   - 게시판에 소녀시대 사진등을 올리면 위법

6. 기사 내용 퍼오면 위법

   - 기사 내용 및 헤드라인 포함.

 <소급 적용에 대해서>


저작권 법 개정안

제5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소급적용은 안될 것으로 보임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말도 안되는 사항들)>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없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고소 가능.

<시행일>


2009년 7월 23일

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중에 중요 내용만 가져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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