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그 불만을 읽고

Posted at 2010.01.11 00:55// Posted in book




세계화와 그 불만(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을 읽고




'IMF'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97년도에 시작되어 2000년에 끝난 IMF에는 많은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무수한 수의 실업자가 생겨났으며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당시 뉴스도 좋은 소식의 뉴스보다는 우울한 소식의 뉴스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금모으기 운동 등 여러가지 운동이 펼쳐졌으며 덕분에 단기간에 IMF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IMF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직설적으로 비판한 책이 바로 스티글리츠의 세계화와 그 불만입니다.


사실 책의 제목을 '세계화와 그 불만' 이라고 짓기 보다는 'IMF 비판하기' 정도로 지었으면 좋았을거라 생각이 들 정도로 IMF에 대한 비판과 잘못 지적이 이 책의 내용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접근으로 본다는 이 역시 세계화의 비판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세계화라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진 않기 때문에 단순히 IMF에 대한 비판이 주인 이 책의 제목을 굳이 그렇게 지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은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세계은행 부총재직에 있었던 스티글리츠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IMF를 A 부터 Z까지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대안을 조심스레 건내며 이러한 계획은 어떤가? 하고 IMF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IMF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줄임말로 1945년 설립된 국제 금융 기구입니다. 세계 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지원개발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으로 창설된 이 기구는 현재 186 여개국이 가입해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 때 IMF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며 세계의 여러국가들이 IMF의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습니다.이런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이 기구가 도대체 왜 문제일까요?

본문에 따르면 IMF는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문호를 개방하라 힘쓰며 국가 경제 부흥이라는 명제 아래 강대국의 물품을 수출시키고 약소국의 물품은 오히려 제약을 걸어버리는 행위를 합니다. IMF내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며 이러한 행위는 한마디로 말해 '권력남용'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들에게 금융 지원을 해주면서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강대국들이 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며 결국에는 약소국의 경제 시장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곤 합니다. IMF가 만들어낸 이런 행위는 경제 이론을 맹신하고 교과서만을 따르는 행태에 대한 결과입니다.

IMF는 국가들의 수출시장을 개방하라 요구하며 각 공기업들을 민영화시키라 합니다. 또한 환율을 유지하라든지 낮추라든지 요구하며 이자율 역시 자신들의 손으로 주물럭거리기도 하죠. 그렇게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선 IMF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또한 그내들이 토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회의에도 지원받는 국가들을 참여시켜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IMF가 지원대상 국가들에게 하는 이런 행동은 모두 경제 법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대사회들어 발달한 경제학자들의 경제이론과 법칙을 IMF는 맹목적으로 믿고 실천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나쁜 것이며 실업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제상황은 자연히 나아지기 마련이며 실업 역시 해결될 것이다' 같은 내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공황 당시 경제학자들이 실수한 행동들고 상당히 일치합니다. 대공황 전에는 어떠한 변수도 없이 시장 경제는 잘 돌아갔습니다. 그렇기에 경제학자들은 그들의 이론과 법칙을 만들어내고 이를 시장경제에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죠. 대공황으로 들어서면서 여태까지 만들어진 이들의 이론들은 그 당시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게 됩니다.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당연히 오르는 길이 있다와 같이 불황이 있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러한 불황이 해소될 거란 경제학 기본 법칙을 경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1년이지나도 2년이 지나도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때서야 경제학자들은 이 불황이 해소되는 기간을 줄이자 생각하고 이때 케인스와 같은 학자들이 거시 경제학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실수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배워야함에도 불구하고 IMF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MF의 지원은 성공사례보다는 실패사례가 더 만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IMF의 지원을 받은 국가들 중 상당 국가가 더욱 더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처럼 아예 국가경제가 파탄나고 자국민들이 자신들의 부를 국외로 빼돌리는 행위가 왕왕 발생하게 됩니다.

스티글리츠는 이러한 IMF의 행위들에 대해 실패 사례를 제시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100% 완벽한 것이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당연하다고 받아들여왔던 이론들이 수정되는 경우도 자주 있으며 그 수정된 이론이 다시 수정되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또한 어떠한 이론에도 변수는 존재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IMF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IMF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슬픈 경험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과연 우리나라가 IMF의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따랐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빨리 IMF를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IMF의 조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IMF의 조언을 따랐다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원조를 받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겠죠. 확실한 것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IMF는 저자가 지적한 것처럼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어야합니다. 강대국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구조도, 비밀스럽기만 한 그들의 회의 및 협상도, 지원대상 국을 배제한 그들만의 지워내책 등을 전면수정하여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IMF로 탈바꿈해야겠죠. 그렇게 한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세계화를 위한 한걸음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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