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_리뷰

Posted at 2010.02.09 02:44// Posted in book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_리뷰
조지프 스티글리츠 저


 며칠 전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우리나라 방송사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총 3부에 걸쳐 방영된 이 다큐멘터리는 아마존 內의 상황과 원주민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보여주었다. 그들만의 생활방식과 룰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 원시부족들을 화면에서 처음 보았을 때는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런 이질감도 잠시였고, 그들의 삶 속에서 행복을 보았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개발된 사회와 접촉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 처음 외부인인 백인들과 맞닥뜨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원주민들의 삶을 파괴되고 짓밟혀왔다. 공장에서 생산된 옷과 모자를 입은 원주민들의 모습은 변화의 과도기 속에 있는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원주민들의 삶은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은 원주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도시인들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다. 이런 모습은 아마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 도처에서는 선진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개발 국가들을 손 안에 놓고 맘대로 하고 있었고, 이에 저개발 국가들은 찍소리 못하고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책은 이런 선진국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다. 

 나는 항상 [세계화]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뜻으로 알고 있었다. 모두가 하나 되는 세계화. 지구촌 이웃. 지구촌 사회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세계화. 등등. 나는 살아오는 동안 정말 여러가지 말로 포장된 세계화만을 들어와왔다. 그렇기에 세계화는 좋은 것이며 지향해야할 목표라고 생각해왔었다. 하지만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묵인되는 수많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들처럼 세계화에도 역시 약소국들의 슬픔이 내재되어 있었다. I.M.F., World Bank, W.H.O., 같은 국제 기구들은 세계화를 무기로 삼아 저개발 국가들의 부를 빼았았다. 또한 선진국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전적으로 선진국 위주로 세계화를 외쳤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탐욕 때문에 러시아, 한국,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태국 등 수많은 나라들이 경제위기로 고생해왔고 그 중의 몇몇 나라들은 여태까지 경제위기를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나 인도 같이 급속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훼방놓으며 이들의 경제성장을 막으려 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의 농장물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외치며 자국의 농생산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은 자국 산업 보호라 외치는 선진국들의 모습에 실소를 머금을 수 밖에 없다. 허나 힘 없는 나라는 강대국들의 부당한 요구에도 하소연 한번 하지 못하고 불리한 무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화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과연 지금의 세계화라는 배가 제대로 항해를 하고 있는지.  

 특허권이라는 것이 있다. 특허권이란 어떠한 이가 제작 및 고안한 제품에 대해 부여된 배타적 권리로 제작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몇년전 잠시 특허법에 대해 맛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배운 특허권은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정말 유용한 법안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 특허법을 이용한 선진국들의 행태는 이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아프리카 몇몇 나라에게 있어서 AIDS나 말라리아에 관한 약은 너무나 필요한 존재이다. 기존 선진국에서 생산하는 약들은 가격이 너무나 비싸 도저히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몇몇 기업에서 나서서 복제약을 생산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들에게 공급한다. 허나 선진국 기업들은 이러한 행태가 특허권을 침해한다 하여 자신들의 특허권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환경오염 문제는 또 어떠한가? 각국의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협약인 교토 협정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출을 하고 있는 미국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 상태로의 협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행히 이번 오바마 정권 들어 자동차 배기량 제한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노력이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발도상국을 쥐어짜는 국제기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의사결정권이 미국 등 선진국에 있다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혜택을 입을 개발도상국이 협상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강대국끼리 모여 앉아 혜택을 결정하는 행태는 당연히 이익이 선진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게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회의에 선진국 만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라. 한번 생각해보라. 이 어찌나 웃긴 일인지. 

 이렇게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라는 제목대로 저자는 이상적인 세계화에 대해 외치고 있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을 전적으로 나서 돕고 말그대로 세계 모든 국가가 이웃이 되어 서로 돕고 이해하는 모습을 저자는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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