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_리뷰

Posted at 2010.02.09 02:44// Posted in book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_리뷰
조지프 스티글리츠 저


 며칠 전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우리나라 방송사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총 3부에 걸쳐 방영된 이 다큐멘터리는 아마존 內의 상황과 원주민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보여주었다. 그들만의 생활방식과 룰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 원시부족들을 화면에서 처음 보았을 때는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런 이질감도 잠시였고, 그들의 삶 속에서 행복을 보았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개발된 사회와 접촉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 처음 외부인인 백인들과 맞닥뜨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원주민들의 삶을 파괴되고 짓밟혀왔다. 공장에서 생산된 옷과 모자를 입은 원주민들의 모습은 변화의 과도기 속에 있는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원주민들의 삶은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은 원주민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도시인들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다. 이런 모습은 아마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 도처에서는 선진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개발 국가들을 손 안에 놓고 맘대로 하고 있었고, 이에 저개발 국가들은 찍소리 못하고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책은 이런 선진국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다. 

 나는 항상 [세계화]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뜻으로 알고 있었다. 모두가 하나 되는 세계화. 지구촌 이웃. 지구촌 사회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세계화. 등등. 나는 살아오는 동안 정말 여러가지 말로 포장된 세계화만을 들어와왔다. 그렇기에 세계화는 좋은 것이며 지향해야할 목표라고 생각해왔었다. 하지만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묵인되는 수많은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들처럼 세계화에도 역시 약소국들의 슬픔이 내재되어 있었다. I.M.F., World Bank, W.H.O., 같은 국제 기구들은 세계화를 무기로 삼아 저개발 국가들의 부를 빼았았다. 또한 선진국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전적으로 선진국 위주로 세계화를 외쳤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탐욕 때문에 러시아, 한국,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태국 등 수많은 나라들이 경제위기로 고생해왔고 그 중의 몇몇 나라들은 여태까지 경제위기를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나 인도 같이 급속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훼방놓으며 이들의 경제성장을 막으려 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의 농장물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외치며 자국의 농생산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은 자국 산업 보호라 외치는 선진국들의 모습에 실소를 머금을 수 밖에 없다. 허나 힘 없는 나라는 강대국들의 부당한 요구에도 하소연 한번 하지 못하고 불리한 무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화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과연 지금의 세계화라는 배가 제대로 항해를 하고 있는지.  

 특허권이라는 것이 있다. 특허권이란 어떠한 이가 제작 및 고안한 제품에 대해 부여된 배타적 권리로 제작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몇년전 잠시 특허법에 대해 맛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배운 특허권은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정말 유용한 법안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 특허법을 이용한 선진국들의 행태는 이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아프리카 몇몇 나라에게 있어서 AIDS나 말라리아에 관한 약은 너무나 필요한 존재이다. 기존 선진국에서 생산하는 약들은 가격이 너무나 비싸 도저히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몇몇 기업에서 나서서 복제약을 생산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들에게 공급한다. 허나 선진국 기업들은 이러한 행태가 특허권을 침해한다 하여 자신들의 특허권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환경오염 문제는 또 어떠한가? 각국의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협약인 교토 협정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출을 하고 있는 미국은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 상태로의 협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행히 이번 오바마 정권 들어 자동차 배기량 제한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노력이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발도상국을 쥐어짜는 국제기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의사결정권이 미국 등 선진국에 있다는 데 있다. 기본적으로 혜택을 입을 개발도상국이 협상테이블에 앉지 못하고 강대국끼리 모여 앉아 혜택을 결정하는 행태는 당연히 이익이 선진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게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개발도상국을 위한 회의에 선진국 만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라. 한번 생각해보라. 이 어찌나 웃긴 일인지. 

 이렇게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라는 제목대로 저자는 이상적인 세계화에 대해 외치고 있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을 전적으로 나서 돕고 말그대로 세계 모든 국가가 이웃이 되어 서로 돕고 이해하는 모습을 저자는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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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그 불만을 읽고

Posted at 2010.01.11 00:55// Posted in book




세계화와 그 불만(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을 읽고




'IMF'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97년도에 시작되어 2000년에 끝난 IMF에는 많은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무수한 수의 실업자가 생겨났으며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당시 뉴스도 좋은 소식의 뉴스보다는 우울한 소식의 뉴스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금모으기 운동 등 여러가지 운동이 펼쳐졌으며 덕분에 단기간에 IMF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IMF를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직설적으로 비판한 책이 바로 스티글리츠의 세계화와 그 불만입니다.


사실 책의 제목을 '세계화와 그 불만' 이라고 짓기 보다는 'IMF 비판하기' 정도로 지었으면 좋았을거라 생각이 들 정도로 IMF에 대한 비판과 잘못 지적이 이 책의 내용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접근으로 본다는 이 역시 세계화의 비판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세계화라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있진 않기 때문에 단순히 IMF에 대한 비판이 주인 이 책의 제목을 굳이 그렇게 지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은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세계은행 부총재직에 있었던 스티글리츠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IMF를 A 부터 Z까지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대안을 조심스레 건내며 이러한 계획은 어떤가? 하고 IMF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IMF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줄임말로 1945년 설립된 국제 금융 기구입니다. 세계 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의 고용증대, 소득증가, 생산지원개발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으로 창설된 이 기구는 현재 186 여개국이 가입해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 때 IMF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며 세계의 여러국가들이 IMF의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습니다.이런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이 기구가 도대체 왜 문제일까요?

본문에 따르면 IMF는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문호를 개방하라 힘쓰며 국가 경제 부흥이라는 명제 아래 강대국의 물품을 수출시키고 약소국의 물품은 오히려 제약을 걸어버리는 행위를 합니다. IMF내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며 이러한 행위는 한마디로 말해 '권력남용'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들에게 금융 지원을 해주면서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강대국들이 쉽게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며 결국에는 약소국의 경제 시장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곤 합니다. IMF가 만들어낸 이런 행위는 경제 이론을 맹신하고 교과서만을 따르는 행태에 대한 결과입니다.

IMF는 국가들의 수출시장을 개방하라 요구하며 각 공기업들을 민영화시키라 합니다. 또한 환율을 유지하라든지 낮추라든지 요구하며 이자율 역시 자신들의 손으로 주물럭거리기도 하죠. 그렇게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선 IMF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또한 그내들이 토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회의에도 지원받는 국가들을 참여시켜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IMF가 지원대상 국가들에게 하는 이런 행동은 모두 경제 법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대사회들어 발달한 경제학자들의 경제이론과 법칙을 IMF는 맹목적으로 믿고 실천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나쁜 것이며 실업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제상황은 자연히 나아지기 마련이며 실업 역시 해결될 것이다' 같은 내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대공황 당시 경제학자들이 실수한 행동들고 상당히 일치합니다. 대공황 전에는 어떠한 변수도 없이 시장 경제는 잘 돌아갔습니다. 그렇기에 경제학자들은 그들의 이론과 법칙을 만들어내고 이를 시장경제에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죠. 대공황으로 들어서면서 여태까지 만들어진 이들의 이론들은 그 당시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게 됩니다.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당연히 오르는 길이 있다와 같이 불황이 있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러한 불황이 해소될 거란 경제학 기본 법칙을 경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1년이지나도 2년이 지나도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때서야 경제학자들은 이 불황이 해소되는 기간을 줄이자 생각하고 이때 케인스와 같은 학자들이 거시 경제학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실수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배워야함에도 불구하고 IMF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MF의 지원은 성공사례보다는 실패사례가 더 만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IMF의 지원을 받은 국가들 중 상당 국가가 더욱 더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처럼 아예 국가경제가 파탄나고 자국민들이 자신들의 부를 국외로 빼돌리는 행위가 왕왕 발생하게 됩니다.

스티글리츠는 이러한 IMF의 행위들에 대해 실패 사례를 제시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100% 완벽한 것이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당연하다고 받아들여왔던 이론들이 수정되는 경우도 자주 있으며 그 수정된 이론이 다시 수정되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또한 어떠한 이론에도 변수는 존재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IMF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IMF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슬픈 경험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과연 우리나라가 IMF의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따랐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빨리 IMF를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IMF의 조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IMF의 조언을 따랐다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원조를 받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겠죠. 확실한 것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IMF는 저자가 지적한 것처럼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어야합니다. 강대국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구조도, 비밀스럽기만 한 그들의 회의 및 협상도, 지원대상 국을 배제한 그들만의 지워내책 등을 전면수정하여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IMF로 탈바꿈해야겠죠. 그렇게 한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세계화를 위한 한걸음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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