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L에 대해서 알아보자

Posted at 2009.07.22 12:56// Posted in blog








CCL에 대해서 알아보자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이 적용되어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역시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저작물을 보호하는 걱정역시 해야할 것입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이고 하나는 CCL을 첨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티스토리에서 포스팅할 때도 많은 분들이 하단에 있는 CCL을 선택하실 겁니다.

                                 

    
<CCL 표시의 예>
CCL이란 Creative Common License 의 줄임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CCL의 개념은 라이센스와 다릅니다. 라이센스는 자신이 저작물을 만들고 남들에게 이걸 퍼가지마! 라고 '찜' 도장을 찍어놓는 것이라면 CCL은 '이거 맘대로 퍼가도 돼, 대신 출처하고 만든 사람이름만 표시해줘' 라고 말하며 스크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권리 침해시 바로 고소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권리를 따질 수 있는데 반하여 CCL은 직접적으로 권리적 효과는 없습니다. CCL을 붙인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강제성 역시 띄지 않죠.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권리 침해를 좀더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CL 역시 저작권 법과 전혀 별개의 내용의 것이 아니라 저작권 법 내에서 좀더 이용자와 효율적으로 접촉 하고 이용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라는 목적하에서 같은 의미를 같습니다.


CCL에서 표시되는 저작물의 구성요소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하 4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은(
http://www.creativecommons.or.kr/info/about)에서 가져왔습니다.
구성요소의 4가지는 각각 저작권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입니다.

  저작자표시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www.creativecommons.or.kr/info/about


따라서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CCL의 종류는 총 11가지(변경 금지와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은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으므로)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저작권자 표시' 같은 경우 필수적으로 실제로 쓰이는 CCL의 종류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6종류입니다.


CCL 라이센스는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글쓸 때 아래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http://www.creativecommons.or.kr 에서 직접 라이센스를 달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CCL은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만들었다고 표시하되 널리 배포하는 경우에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CCL은 자신이 직접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만 첨가가 가능합니다. 타인이 만든 저작물에 자신이 CCL 마크를 붙인다고 해서 그 저작물에 대해서 권리는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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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7.23일부터 적용되는 저작권법

Posted at 2009.06.19 09:09// Posted in - other -






새로이 적용되는 저작권법




이 법이 적용되면 위에 올린 사진도 지워야하고,

여러가지 퍼온 사진들도 지워야하고

내가 노래 불러서 올리는 것도 안되고

좋은 가사나 드라마 대사 인용도 안되고 한댄다..



거기에 저작권자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다른 신고자가 신고하면 바로 처벌이 가능하며 걸리면 사이트 폐쇄도 가능하다고 한다.

후......










  1. 2009.07.15 10:58 신고 [Edit/Del] [Reply]
    이달 23일에 전격 새 법이 시행된다니.. 헉 처음 알았습니다.

    가르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정말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야후 엄용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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