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알아두어야할 저작권 법

Posted at 2009.07.29 01:31// Posted in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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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알아두어야할 저작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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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있는 다운로드 및 공유 관련 불법 or  적법 사항 입니다..

     #1. 불법

- 공유사이트/웹하드/P2P/토렌트 에서 현금으로 캐쉬 사서 다운 받는 경우

영화 불법, 만화 불법, 애니 불법, 야동 불법,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쉐어웨어제외)불법, 음악 불법, 동강/인강 불법, 책 불법

- 자신이 적법하게 멜론 등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뮤직플레이어)에서 음악/동영상을 다운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개인 메일로 보내거나 하드로 복사해주거나 웹하드 및  FTP 모든 종류를 이용해 공유한 경우 불법

- 자신이 인강/동강을 결제하고 몇몇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운 받고 그것을 공유 하는 경우도 불법

- 모든 버스(대용량 메일을 이용해 공유하는 행위) 불법

- 자신이 학원강의(직강)을 들으러 가서 그것을 캠이나 녹음기로 녹음한 후 지인 및 타인에게 배포하는 경우 불법


    #2. 적법


- 멜론 등 (저작권 제휴를 맺은 서비스 사이트)에서 음악을 현금을 주고 다운 받아서 자신이 듣는 것은 적법 ( 해석상 가족내에서까지도 가능한걸로..)

- 영화를 영화 저작권 제휴 사이트에서 현금/무료로 실시간으로 보는 경우 적법

- 드라마/쇼프로그램을 그 드라마 자체 방송국 사이트에서 재방송 보는 경우 적법

-학원 강의(직강)을 수강하고 자신이 캠이나 녹음기로 녹음한 후 자신 혼자 듣는 다면 적법



대충 이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틀렸거나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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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어야할 저작권법 개정안

Posted at 2009.07.22 14:45// Posted in blog



알고 있어야할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 법 위반 사항>

1. 사진 및 영화, 드라마(방송에 속한 모든 것들)를 캡처하여 올리면 위법

    -  한마디로 요즘 싸이에 돌아다니는 좋은 대사나 장면들 올리면 위법.

2.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 책의 구절, 노래가사를 올리면 위법

    - 싸이 다이어리에 좋아하는 영화의 대사, 예를들어 친구아이가? 같은 것을 써놓으면 위법

3. 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 삽화 등)을 허락 없이 패러디하면 위법

    - 매트릭스 패러디나 여러 영화 포스터 패러디를 허락 없이 하면 위법

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음원파일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위법

    - 가수 노래 따라 부른 것을 올리면 위법

5. 맛집, 여행정보를 위한 이미지 무단 사용, 연예인의 사진을 올리면 위법

   - 게시판에 소녀시대 사진등을 올리면 위법

6. 기사 내용 퍼오면 위법

   - 기사 내용 및 헤드라인 포함.

 <소급 적용에 대해서>


저작권 법 개정안

제5조(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소급적용은 안될 것으로 보임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말도 안되는 사항들)>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없이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고소 가능.

<시행일>


2009년 7월 23일

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중에 중요 내용만 가져와봤습니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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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에 대해서 알아보자

Posted at 2009.07.22 12:56// Posted in blog








CCL에 대해서 알아보자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이 적용되어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역시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저작물을 보호하는 걱정역시 해야할 것입니다.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이고 하나는 CCL을 첨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티스토리에서 포스팅할 때도 많은 분들이 하단에 있는 CCL을 선택하실 겁니다.

                                 

    
<CCL 표시의 예>
CCL이란 Creative Common License 의 줄임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CCL의 개념은 라이센스와 다릅니다. 라이센스는 자신이 저작물을 만들고 남들에게 이걸 퍼가지마! 라고 '찜' 도장을 찍어놓는 것이라면 CCL은 '이거 맘대로 퍼가도 돼, 대신 출처하고 만든 사람이름만 표시해줘' 라고 말하며 스크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권리 침해시 바로 고소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권리를 따질 수 있는데 반하여 CCL은 직접적으로 권리적 효과는 없습니다. CCL을 붙인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강제성 역시 띄지 않죠.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한하여 권리 침해를 좀더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CL 역시 저작권 법과 전혀 별개의 내용의 것이 아니라 저작권 법 내에서 좀더 이용자와 효율적으로 접촉 하고 이용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라는 목적하에서 같은 의미를 같습니다.


CCL에서 표시되는 저작물의 구성요소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하 4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은(
http://www.creativecommons.or.kr/info/about)에서 가져왔습니다.
구성요소의 4가지는 각각 저작권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 변경허락입니다.

  저작자표시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www.creativecommons.or.kr/info/about


따라서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CCL의 종류는 총 11가지(변경 금지와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은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으므로)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저작권자 표시' 같은 경우 필수적으로 실제로 쓰이는 CCL의 종류는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6종류입니다.


CCL 라이센스는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글쓸 때 아래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http://www.creativecommons.or.kr 에서 직접 라이센스를 달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CCL은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만들었다고 표시하되 널리 배포하는 경우에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CCL은 자신이 직접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만 첨가가 가능합니다. 타인이 만든 저작물에 자신이 CCL 마크를 붙인다고 해서 그 저작물에 대해서 권리는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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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터툴즈를 설치하다

Posted at 2009.07.17 19:57// Posted in gossip








태터툴즈를 설치하다



점점 새 저작권법 시행이 가까워짐에 따라(2009/06/19 - [▶잡다한정보] - 새로 7.23일부터 적용되는 저작권법) 좀더 구속을 덜 받는 외국계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며칠전 Nosyu 님 블로그에 들어갔다가 괜찮은 외국 계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치 계약을 하면 한 달에 1.99불만 지불해도 되는 웹호스팅 업체가 있더군요. 게다가 트래픽나 용량도 무제한인 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이 날이다' 하고 즉시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고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몇 분 뒤 메일로 계정 정보가 날라왔습니다. 계정은 Cpanel로 설정이 가능하더군요.


여기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바로 태터툴즈 설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텍스트큐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최신 버전을 다운 받은 다음 FTP를 이용해서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근데 외국 서버라 그런지 업로드 과정이 꽤 오래 걸리더군요. 게다가 알FTP를 사용하니 업로드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일질라를 이용해 업로드를 하였고 업로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파일을 업로드 한뒤 계정/tc/setup.php 에 접속해서 설치 작업을 마무리를 해야하는데 권한 문제인지 자꾸 500 Internal Server Error 에러가 뜨고 맙니다.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도 안되더군요. 그래서 각각 권한 설정을 바꿔주고 php같은 경우는 좀더 다르게 권한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안되더군요.


그래서 먼저 설치를 완료하신 Nosyu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폴더 안에 압축을 풀지말고 public_html 자체에다 압축을 풀어버리란 말에 그렇게 했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실행이 되지 않더군요. 그러나 알고보니 오늘이 계정 신청한 날이라 도메인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네임 서버와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xxxxxxx.com/setup.php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진짜 자신의 IP주소인 69.xxx.xxx.xxx/~계정이름/setup.php 로 들어가야했던 것입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태터툴즈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Nosyu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치 완료된 텍스트큐브>

이제 점차 티스토리 블로그를 정리하고 텍스트큐브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사 예정일은 23일 이전인 22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나 이 호스팅 서버를 쓰시는 분들은 다른 FTP 프로그램보다 직접적으로 Cpanel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게 훨씬 편하시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팁으로는 Cpanel같은 경우는 여러개를 묶어서 업로드를 못합니다. 하지만 태터툴즈 설치시 압축상태 그대로 업로드 시킨 후 압축을 풀면 더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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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7.23일부터 적용되는 저작권법

Posted at 2009.06.19 09:09// Posted in - other -






새로이 적용되는 저작권법




이 법이 적용되면 위에 올린 사진도 지워야하고,

여러가지 퍼온 사진들도 지워야하고

내가 노래 불러서 올리는 것도 안되고

좋은 가사나 드라마 대사 인용도 안되고 한댄다..



거기에 저작권자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다른 신고자가 신고하면 바로 처벌이 가능하며 걸리면 사이트 폐쇄도 가능하다고 한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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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15 10:58 신고 [Edit/Del] [Reply]
    이달 23일에 전격 새 법이 시행된다니.. 헉 처음 알았습니다.

    가르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정말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야후 엄용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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